국회 국정감사가 23일 후반기 일정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막판 화력을 쏟아붓는 총력전 체제로 전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정권의 적폐 청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을 포함한 새 정부의 '신(新)적폐' 저지에 각각 초점을 맞춰 후반기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 하에 전열을 재정비한 채 국감에 임했다.
민주당은 국감 후반전의 주요 타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과 국가정보원의 불법정치공작 진상규명으로 설정한 동시에 한국당이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남은 국감에서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국정원의 불법정치 공작실태 또한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에 몰두하는 한국당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을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이자 직권남용"이라며 "한국당은 국익 자해행위인 '졸속 원전중단' 정책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도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적폐 수사'와 '최순실 게이트'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등을 향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 아니냐며 공세를 펼쳤다. 일부 한국당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태블릿PC를 검증해야 한다며 태블릿PC 원본을 국감에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야권의 '정치보복' 비판에 "검찰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 의뢰를 받아서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지검장은 태블릿PC 문제에 대해서도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과 최순실씨 사이에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 등의 문자가 있고, 그 사이에 태블릿PC로 문서가 넘어간다"며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위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론화위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공론화위 결정이 좋은 선례라고 호평하며,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 이전 정부의 원전 수출 성과가 과대 포장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탈원전 정책 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급증과 한은 독립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잇단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가계부채가 급속히 불어난 점을 공격했고, 야당은 청와대가 기준금리 문제를 지적하며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