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수임 제한 규정 있지만…'허점투성이' 전관예우 금지법

입력 2014-05-27 21: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아시는 것처럼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지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돼왔습니다. 결국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전관예우 문제로 낙마한 후 전관예우금지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워낙 맹점이 많다보니 있으나마나란 지적이 거셉니다. 안대희 내정자의 경우도 이 전관예우금지법에 애초부터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호사법 제31조는 변호사가 수임할 수 없는 사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관이나 검사 등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 간의 근무지와 대응기관의 관할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무지가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퇴임 후 며칠만에 서울중앙지법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겁니다.

[김용민/변호사 : 1년 제한을 두고 있지만, 남아있던 다른 판·검사들도 인사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법원이나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 여전히 전관예우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대검이나 대법원의 경우 특정 관할지역이 없다보니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등 이른바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도리어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더욱이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고 변호사협회의 징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거액의 돈 마다하고…개업 대신 다른 선택한 대법관들 새정치연합 "안대희 금지법"…새누리 "단어 만들기 급급" [야당 발제] 안대희, 칼날 검증 피할까?…기부 시점 논란 안대희 "변호사 생활하면서 번 11억여 원 전액 환원" 국세청 위원장 때 기업 변론…안대희 전관예우 논란
광고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