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유상욱 기자
◇정관용-지금까지의 과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조팀장 맡고 있는 유상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상욱-안녕하십니까?
◇정관용-유우성 씨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쪽 제출한 자료가 다 위조됐다, 이런 판정이 났던 거죠? 여기부터 다시 정리해 보죠.
◆유상욱-일단 국정원 협력자죠. 김 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일단은 검찰이 법원에 당시 제출했던 문건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변호인 측이 중국 기관으로부터 받은 상황설명을 반박하는 그런 확인서은 사실상 위조로 판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2건.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과 그리고 허룽 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 기록이 맞다는 확인서는 사실상 국정원 측에서 중국의 협력자를 통해서 받았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건 모두 위조됐다, 이렇게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관용-그리고 중국대사관은 일찌감치 위조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자살 기도했던 협력자 김 모 씨 가짜 고발장을 만들어서 제출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유상욱-국정원 협력자 김 씨가 중국 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 측이 허위공문서를 갖고 다니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 당시에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때입니다. 따라서 김 씨가 국정원과 검찰 측에 조금 유리하게 판단을 했다, 이 고발장을 접수를 시켜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상 이 고발장은 김 씨가 머리를 짜내서 꾸민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발장 자체를 실제 중국당국에 접수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국정원이 사실상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관용-결국은 국정원이 이게 가짜고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등등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국정원에 역시 김 모 과장이 등장해요. 김 모 과장하고 협력자 김 모 씨하고 자주 접촉한 정황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죠?
◆유상욱-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이죠. 김 씨와 국정원 김 모 과장이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했을 겁니다. 따라서 김 씨가 중국에 가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패널을 보시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 동포 김 씨가 일단 국정원 김 모 과장의 부탁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 사실상 문서를 허위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김 모 과장은 전달받아서 국정원 본부에다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에서는 선양 주재 이 모 영사에 대해서 확인서, 영사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정관용-이 모 영사도 사실은 국정원 소속이죠?
◆유상욱-그렇죠. 국정원 소속으로 외교관으로 파견이 돼 있는 신분이죠. 그래서 국정원이 요청한 건 사실상 이 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이 모 영사에게 확인서 작성을 부탁했고요. 이 문서를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이 된 겁니다.
◇정관용-국정원 김 모 과장 또 국정원 소속 이 모 영사. 사실상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유상욱-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협력자 김 씨가 국정원에 요청을 받고 사실상 문서를 위조를 한 거고요. 게다가 이 영사까지, 확인서까지 작성을 해 주는 것을 봤을 때 사실상 국정원이 모든 과정을 문서위조를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조가 됐다는 사실을 묵인하고 검찰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그런데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윗선은 어디까지냐, 이걸 밝혀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일 텐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유상욱-일단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 사건에 관련된 대공수사팀 전원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핵심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우성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속보로 알려드렸는데 자살을 기도했던 김 모 씨가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퇴원을 해서 검찰에서 긴급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김 모 씨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진 뒤에 핵심 관여자들이죠. 김 모 씨와 국정원 김 과장 그리고 이인철 영사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윗선이 어디까지 관여가 됐느냐,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공수사팀의 수사라인, 지휘라인이죠. 대공수사국장. 결국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고가 됐고 지시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 아마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검찰이 과연 규명해 낼 수 있을까요, 윗선의 핵심을?
◆유상욱-검찰의 수사 의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실상 윗선을 가기 위한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