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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방송 생태계 복원 위한 방송법 개정 토론회 개최
입력 2017-08-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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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의원 김성수, 책임의원 추혜선)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이 시장 획정과 방송사업자 규정이 애매해 최신 방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 기존 정부의 방송정책 평가 △시청자와 미디어 이용자를 포함한 권리 차원의 미디어복지 △방송사업 분류체계 개편 등 방송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개정에 대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공공미디어연구소의 박상호 박사가 발제를 맡고 조성동 연구위원(한국방송협회), 곽진희 과장(방송통신위원회), 김정기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영란 정책위원(언론개혁시민연대)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방송법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목적에 가로 막혀 진정한 의미의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도 "이제 시대정신을 담는 통합방송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미디어 다양성을 실현하고 방송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야 말로 지금 방송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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