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자 감세'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통계 수치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2009년 이후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해 15조원의 증세가 있었다"고 야당의 '부자 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세수 효과의 착시를 유도하는 '통계 꼼수'라면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날 최 장관은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는 90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40조원 감세, 고소득층·대기업이 50조원 감세였다"며 "2009년부터 2013년 세법 보완이 꾸준히 일어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65조원의 증세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즉,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증세가 안일어나서 40조원 감세 효과가 지속됐고, 고소득층·대기업은 65조원 증세가 이뤄져 결국 15조원 증세가 일어났다"며 "전체적으로 (세법개정을 통해) 25조원 감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기재부가 발표한 통계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최 부총리를 공격했다.
최재성 의원은 "계산한 시점의 트릭이 있다. 감세 추정치 88조원은 2009년에 묶어놓고, 증세 추정치는 5년 동안 합산해서 빼는 숫자 놀음이 어디 있느냐. 허위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08년 당시에 감세 추정치인 88조원은 2013년 이후는 계산이 안됐다. 즉, 작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2018년까지 9조2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2008년 기준치에서 빼는게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 역시 "기재부가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부자 감세를 20조원씩 5년간 하고, 5년 후에 부자감세를 철회했다고 하자. 실제 부자들이 100조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기재부 방식에 의하면 세재 개편 효과는 0원"이라며 "어떤 액수든지 부자 증세를 했다고 만들 수 있는 기적의 방식이다. 국민 속이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와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수 효과 추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매년 세법을 개정할 때 세수 효과를 동일한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며 "2008년 세법 개정으로 90조에 해당하는 감세 추정 효과가 있었다. 그 사이에 세법을 개정해 지금은 감세가 회복이 안 된게 25조원이다. 이게 정확한 입장"이라며 거듭 기재부 입장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도 "감세든지, 증세든지 세법을 개정하면 그때부터 무한대로 된다. 5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뒤에 있는 효과는 무한대로 가므로 다 떨어진다"며 "최 의원의 논리대로 하더라도 이후에도 매년 무한대로 가므로 전부 상계처리된다. 편의상 5년을 잡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 역시 "불필요한 논쟁이다. 부자한테 올해 2%를 깎고, 내년에 2%를 올렸다면 제로다. 5년이든, 무한대든 관계가 없는데 그걸로 시비를 걸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세제 개편의 효과를 계산하기 힘들다. 기준치를 5년, 10년, 무한대로 계산할 수 있지만 본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주식시장이 장중 1900선이 깨지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데 기재부가 세수 효과 착시를 유도하는 통계 꼼수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한심하다"며 "결과적으로 통계 수치는 2008년 세제개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질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