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2일 세월호법 문제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별검사 추천권 조정 등 절충안에 선을 긋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특검 추천권을 비롯해 다른 쟁점들이 많이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여야가 다시 협상에 나서더라도 세월호 특별법의 접점 찾기에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특별검사 추천권 조정 문제와 관련,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유가족 단체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넘겨주거나 유가족 단체에서 요구하는 10명의 후보군 중 여당에서 2명을 선정해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며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특별검사 제도의 존립근거를 심히 훼손하는 주장이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 후보 추천위원 2명은 여당에게 정치적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준 것인데 (2차 합의안에서)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하겠다고 양보한 것은 이번 사안의 특수성이나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사항에 대폭 양보해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천권이 있는 두 사람을 유가족단체에게 넘겨주는 안, 또는 유가족 단체에서 주장하는 10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을 추천하게 한다면 그것은 백설공주에게 사과 두 개를 주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광주리에 열 개의 사과를 넣어 두 개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매 한가지"라고 반대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쟁점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수사·기소권 부여 문제와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두 가지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지금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많다"고 밝혔다.
우선 새누리당은 5:5:4:3(여야 각 5명, 대법원과 대한변협 4명, 유가족 3명)으로 돼있는 진상조사위 구성 중에서 위원장을 어디에서 뽑을지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추천 몫으로 돼있는 3명을 피해자 중 어느 단체가 추천해야 하는지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배·보상 문제는 물론 진상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권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지, 세월호 참사 추모 재단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과 추모공원, 추모관, 추모제, 4·16 국민 안전의 날 지정 등의 문제, 진상조사위원회 사무처 직원 정수 문제, 안산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도 쟁점으로 들었다.
주 정책위의장은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도 "추천이 문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검을 정한 뒤 피의자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정해야 한다"며 "특별검사가 추천되더라도 수사 범위 및 대상은 국회에서 결의해야 하는데 이 협상이 지금과 같이 의견 접근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4시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상견례를 겸해 정국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정국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지 촉각이 모아진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