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갑차 부품원가 6억 뻥튀기' 정비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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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갑차 부품원가 6억 뻥튀기' 정비업체 적발

입력 2016-04-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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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등 군용엔진에 사용되는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수억원을 빼돌린 군용엔진 정비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1일 군용엔진 정비업체 A사 강모(58) 대표이사와 정모(44) 부품영업팀장을 사기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격지휘용 장갑차 등 군용엔진 정비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입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모두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팀장은 이 과정에서 엔진부품의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15% 정도 부풀리는 내용으로 해외 제조업체 명의의 거래명세내역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한 거래명세내역서를 이용해 세관에 허위로 수입 신고한 뒤 수입가격이 부풀려진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방위사업청 등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위수입신고에 대해 관세법상 양벌규정을 적용, A사 법인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