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급감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담뱃값을 2000원가량 올리며 했던 말입니다. 소비가 줄면 담뱃세도 크게 늘지 않을 거라고 했었지요. 결과가 어땠는지 보시지요.
이새누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올해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1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초에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3조 4000억 원 더 걷히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담배 판매로 예상치를 웃도는 세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가 예상만큼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담배 판매는 가격 인상 전보다 줄긴 했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가 줄어드는 가격탄력성을 정부가 과대평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기용 교수/인천대 : 간접세의 특성상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면서 국민 건강도 못 지키고 서민 쪽에 더 불리한 세제 형태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담뱃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급받는 모든 사람이 내는 근로소득세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담배 소비는 내년에도 늘어나 세금은 더 걷힐 전망이어서,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