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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서민증세' 논란…담뱃값 내려야 한다?

입력 2016-08-01 18:44 수정 2016-08-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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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강지영입니다. 제가 오늘(1일)은 담뱃값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기존에 2500원이었던 담배가 4500원으로 인상된지 1년7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만 있을 뿐 금연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담뱃값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흡연자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 번 들어봤습니다.

+++

Q. 담뱃값이 인상됐잖아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그런데도 그 이후에 금연을 시도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혹시?
[한용택/서울 신월동 : 없어요.]

Q. 그러면 인상된 것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한용택/서울 신월동 : 그냥 돈이, 비용이 좀 더 들 뿐이지. 흡연을 그만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Q. 근데 나라에서는 이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으세요?
[한용택/서울 신월동 : 한시적으로는 어찌 됐든 흡연율이 떨어졌었으니까…]

Q. 본인은 그럼 왜…
[한용택/서울 신월동 : 저는 상관이 없어서요.]

Q. 이번에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때 금연을 시도하셨나요, 혹시?
[노아람/서울 반포동 : 네,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은 있었지만 그래도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변함이 없어가지고…]

Q. 나라에서는 이게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담뱃값을 올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노아람/서울 반포동 : 가격이 인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금연) 생각이 더 강화되거나 아니면 더 의지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비흡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 번 들어봤습니다.

Q. 담뱃값을 인상하면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소라/서울 상암동 : 처음에는 그래도 다들 시도하다가 똑같이 나중에는 피울 것 같아요.]

Q. 사실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다,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소라/서울 상암동 : 건강을 위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냥 세금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Q. 자꾸 담뱃값을 인상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금연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조현민/서울 독산동 :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지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금연에 어느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담패를 피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인 것이라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Q. 사실나라에서는 이게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명목하에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동의하세요?
[조현민/서울 독산동 : 근데 사실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면 아예 팔지를 말아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닐까…]

Q.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서민증세다, 서민을 힘들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민/서울 독산동 :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지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더 힘든 것이 맞는 거죠.]

+++

네, 또다시 다시 담뱃값 논란이 불붙고 있는데요, 얼마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담뱃값이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서민 증세 효과만 있다며 담뱃값 인하를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7일) :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솔직하게 담뱃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증세는 안 한다고 하는데 증세는 안 하면서 세 받기는 어려우니까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담뱃세 인상으로 해서 세입의 증대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담뱃값이 금연에 효과가 없었을까요? 담배값이 오르고나서 담배 반출량이 줄어야 금연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재부가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이 오르기 전엔 2014년 상반기엔 20억 5000갑의 담배가 반출됐었는데요, 오르고 난 뒤인 2015년 상반기엔 13억 1000갑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상반기엔 다시 17억 9000갑으로 늘었는데요, 결국 담배 반출량이 줄긴 줄었지만 크게 줄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추세로 봤을 때 연말까지 담배가 40억갑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이 약 13조원이나 걷혀서 법인세의 예상액 46조원의 30%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이런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인지 기재위 의원들을 취재했는데요,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없다면서 제안이 오면 상임위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는데요, 아무래도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좀 꺼리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새누리당 총선패배 원인을 분석한 백서에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불만이 담겨있는데요. 새누리당도 이런 정서를 알기 때문에 더민주의 인하 제안을 불편해하는 듯한 기류가 보였습니다.

[유상욱/야당 반장]

그런데 저는 김종인 대표가 담뱃값 인하 이야길 꺼낸 배경을 주목해봐야 할 거 같아요. 김 대표가 계속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해석도 있죠.

[강지영/아나운서]

네,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담뱃값 인하를 새로운 문제로 꺼낸 상황에서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다시한번 담뱃값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계적으로 한번 오른 담뱃값이 내린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담뱃값 인하요구가 어떤식으로 논의될지는 전망하긴 어려운데요. 적어도 서민증세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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