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을 비롯한 몇 가지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 법률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두 사람(김무성·권영세)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정상회담 원문 전격 공개 행위가 이전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후속범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모조리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선 당시 불법적 경로로 유출됐고 악의적 왜곡과 불법적 선거공작의 도구로 오염됐다는 의혹과 증거가 다시 드러났다"며 "남세판(남재준·원세훈·김용판)의 추악한 커넥션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이미 불법적으로 열람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최근 이뤄진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열람과 불법공개가 추가 범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라며 "파렴치한 정치공작과 비열한 범죄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우리는 참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신경민 국정원 국기문란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은 "NLL(서해 북방한계선) 까기 작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광범하고 장기적인 드라마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관련 기관만 해도 국정원, 경찰, (박근혜 후보)캠프, 정당(새누리당), 국회라는게 큰 의미"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가 지난해 11월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문건은 완전하게 공개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까지 포함됐다"며 "어디에도 외교나 국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대응방안에 대해 "적어도 최소공약수는 (정치적 공세보다) 법적 대응과 철저한 책임 추궁"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의 생산시점이 2008년 1월인 점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뒤 "2009년 2월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했고 2009년 5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보고서를 만든다. 그 시점에 당시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NLL 공세와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관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여론조작을 넘어 대선에서 정치적 공세를 통해 큰 이익을 본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누가 봤고 누가 유출시켰으며 어느 범위까지 공유됐는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화록의 성격에 대해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엄중한 본질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 문건을) 공공기록물이라고 파악하는 순간, 대통령은 그 분이 임명했던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해 사찰과 정보수집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비선라인 없이는 이번 대화록 사전 입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김 의원과 권 대사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이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시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의 불법 유출 사건은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선 총괄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부산유세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꼼꼼하게 남겨주셔서 원문과의 대조가 생각보다 쉬웠고, 정문헌 의원 발언 등을 짜깁기 했다는 김무성 의원의 해명은 그야말로 '짜깁기 수준의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