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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상 평의 마무리…이정미 퇴임 전 선고 무게

입력 2017-03-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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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나 이틀 전에도 날짜를 확정했던 선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헌재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입장을 보면 여전히 10일 선고 가능성은 살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 재판부는 어제(7일) 불과 1시간 동안만 평의를 열어서 사실상 평의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는 분석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재는 어제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선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재가 8인 재판관 체제 아래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는 기조를 천명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 소장 대행의 퇴임 전까지 선고를 내려 추가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한철/전 헌법재판소장 :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이정미 소장 대행도 지난달 16일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재판을 할 수 없다"며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심리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이후 헌재는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 불출석 증인을 직권 취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증거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뒤엔 대통령 측의 변론재개 신청에도 대응하지 않고서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재 안팎에선 재판부가 이미 평의 절차를 거의 다 마치고 역사적 기록물이 될 결정문을 다듬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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