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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르면 오늘 선고일 확정…법리 검토 마무리 단계

입력 2017-03-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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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도 임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7일)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도 법리 검토를 거의 마치고,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문 작성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선고 사흘 전에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0일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르면 오늘 안에는 헌재가 선고 날짜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나옵니다.

선고 날짜가 임박해지면서 헌법 재판관 8명은 어제도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27일 변론 종결 후 4번째 평의로, 탄핵 사유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에도 재판관들이 출근하면서 대다수 쟁점별 법리 검토는 이미 끝났을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남은 절차는 재판관 별로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해 표결을 하는 평결과 결정문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문을 작성하지만, 이번엔 보안상 이유로 선고 당일에 평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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