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6·25 전쟁 66주년 기념식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발포에 관여했던 부대가 시가행진에 참여한다고 해서 5·18 관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때 행진 참여 계획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국가보훈처는 아직까지 철회 방침은 없다고 해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20일) 정치부회의는 또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된 보훈처와 박승춘 처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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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춘 또 사고쳐…해임촉구결의안"
5·18 민주화 운동 때 시민 발포에 관여했던 공수부대의 시가행진 참여 문제가 논란입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또 사고를 쳤다"며 이번주안으로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IS, 한국인 1명-미군기지 테러 지목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주한미군 공군기지와 우리 국민 1명을 테러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격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의 이름 등이 노출됐는데요, 보호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위험하게 하는 걸까요?
▶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 추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남북어민 수산물 공동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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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훈처가 6·25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광주에서 군 부대가 참여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여기에 참여하기로 돼 있던 공수부대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했던 부대였습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던 국가보훈처가 '또 광주 민심을 짓밟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요, 야당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벼르고 있는데, 해임결의안 요구만 벌써 세 번째이죠. 청와대 발제에서 왜 박승춘 처장이 '문제적 인물'로 떠오르고 매번 정치권에서 도마에 오르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광주지방보훈청이 오는 25일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호국 보훈 한마음 퍼레이드'인데요, 퍼레이드는 광주 동구 금남로를 거쳐 옛 전남도청인 아시아문화전당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 군악대, 참전용사, 31사단 소속 군인 150여 명, 전남 담양의 11공수여단 소속 군인 50여 명도 참여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11공수여단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부대인데요, 1980년 5월 21일,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하는데 직접 관여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계획을 취소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훈식/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경향신문), 음성대역 : 5·18의 가해자인 공수부대 군인들이 광주거리를 거리낌없이 행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 기념식에서도 5·18을 홀대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나고 불쾌하다.]
오늘 오전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광주지방보훈청에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문의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긴 어려웠습니다.
행사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지만, 보훈처 본부는 취소가 결정된 건 아니고 논의가 계속 진행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해명과 관련한 부분은 잠시 뒤 자리로 돌아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반드시 박 처장을 경질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승춘 보훈처장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아직 광주의 상흔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이 시점에 공수부대 부대원들을 광주의 거리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탄을 넘어서서 분노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국민의당 : 음주운전도 3진 아웃이 있는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 문제 처장, 청와대는 왜 감싸고 도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3당은 이번주 박승춘 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 처장에 대한 야당의 해임 촉구 결의안 제출, 이제는 뉴스도 아닙니다. 이번에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면 박근혜 정부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3년엔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해임촉구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안보교육DVD를 제작해서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강기정/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0월 31일) : 보훈처가 이념 대결을 하는 조직입니까?]
[박승춘/당시 국가보훈처장 (2013년 10월 31일) : 국가보훈처는 우리 국내 이념 대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올바로 교육해서, 우리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기정/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0월 31일) : 아니 그러니까 이념 대결을 하는 장입니까 물었잖아요. 처장이 아까 강연에서 보훈처는 이념 대결 업무를 하고 이렇게 발언을 해서 제가 국가보훈처가 이념 대결을 하는 장이냐고 물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박승춘/당시 국가보훈처장 (2013년 10월 31일) : 국가보훈처는 그 이념 대결을 위한,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광주 5·18기념곡 지정 문제와 관련해 해임촉구결의안이 제출됐고요, 올해도 역시 이 문제로 야당이 공조를 해서 해임촉구안을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박 처장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1년 2월 보훈처장에 임명됐는데 5년째 처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줄곧 승승장구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박 처장이 이렇게 정권이 바뀐 뒤에도 '롱런'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야당은 청와대 코드 맞추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 2014년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런 이야기를 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2014년 5월 2일/출처 : 뉴스타파) : 요즘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우리 대통령님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우리 국가 발전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생각하고 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또 갈등 중심에 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또 야3당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