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국 이런 내용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환이냐 하는 것과 깊이 연결이 되어있죠. 청와대를 연결해서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오늘(24일) 나온 내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것이라고 봐야되겠죠?
[기자]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산업부, 기재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2시간 30분 넘게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고용부의 경우 기존 안을 고수하는 반면에, 다른 부처들은 '기업이 받을 충격을 줄여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던 것인데요.
양 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뒤에 탄력근로제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전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였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앵커]
홍 부총리 개인이 아니라 이번 정부의 결정이라고도 확대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정부의 기조변화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죠. 다시 말하면 단지 단순한 속도 조절이냐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기반이 좀 바뀌는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봐야될까요?
[기자]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터 전과 달리 '경제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또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너무 빠르지는 않은지' 노동부 실무자에게 질문을 던진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경제 정책의 전면 재검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속도조절과 함께 부분적으로나마 궤도수정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1기 경제팀 때와는 상당한 온도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노동계는 그렇지 않아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에 대한 설득은 더욱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자]
당장 오늘 양대 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가 기업, 또 고용자 눈치만 보고 밀실에서 원안을 뒤집어버렸다"는 것인데요.
노동계는 그동안 정부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것과 최저임금이나 52시간제는 무관하다고 말을 해와놓고, 이제 와서 마치 모든 잘못을 노동계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로서도 더 이상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다른 개혁 작업까지도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당분간 정부와 노동계의 긴장관계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