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2.6∼2.7%라는 숫자 안에는 경기 하강 흐름 속에서도 정책 효과를 내겠다는 고심의 흔적이 나타난다.
대외 환경 악화와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그나마 온기를 불어넣었던 수출마저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최소한 올해보다 나빠지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자 증가 폭을 올해 10만명에서 내년 15만명으로 높여 잡은 데에는 투자 활성화와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예측력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선도 있다. 불과 1년 전 올해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폭을 각각 3.0%, 32만명으로 예상했다가 2번 연속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도 경제여건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과거보다 상당히 현실적인 전망을 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 올해 사람 중심 경제 원년 선언했지만…올해 고용·분배 악화정부는 올 한 해 분배 악화와 저성장 고착화 해소를 목표로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축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6.4%가 올랐다. 7월부터 주 52시간제도 시행됐다.
그 결과 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개선됐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계소득 증가율은 작년 3분기 2.1%에서 올 3분기 4.6%로 올랐다. 근로자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1.7%에서 7.5%로 뛰었다. 이에 따라 소매판매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노동생산성도 개선됐다. 올해 1∼6월 전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1% 증가했다. 증가율은 2015년 -2.7%, 2016년 1.3%, 작년 0.7%였다.
혁신성장 추진으로 올해 1∼10월 벤처투자가 2조9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공개(IPO)·주식 매각 등을 통한 회수 금액은 1∼9월 2조2천여억원을 기록, 1년 전 1조2천여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갑을 관계 개선과 같은 경제 민주화 시책을 추진해 불공정 관행이 다소 개선됐으며, 대·중소 성과공유제 참여기업도 늘어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임금 격차를 줄이며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는 달리 부작용도 나타났다.
특히 고용이 어려웠다.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을 보면 6월 10만6천명을 기록하고서 7월 5천명, 8월 3천명, 9월 4만5천명, 10월 6만4천명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며 부진했다.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됐음에도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부진하며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액이 올해 들어서만 세 분기 연속(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으로 1년 전보다 줄었다.
◇ 정부 "올해 경제활력 저하…내년도 녹록지 않아" 평가패러다임 전환 원년에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원인으로 정부는 ▲ 경제활력 저하 ▲ 산업 구조개혁 지연 ▲ 기대보다 빠른 일부 정책 추진 ▲ 고령화 진전 등 네 가지를 지목했다.
성장세가 약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업황 불확실성,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창출력이 높은 투자가 부진했고, 기업과 시장의 활력이 저하됐다는 분석이다.
주력 업종 경쟁력은 크게 악화했다. 최근 10년간 10대 수출 주력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에서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 증가율 평균보다 낮았다.
게다가 신성장 동력 발굴이 지연되고, 혁신성장에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성과가 부족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한 중국과의 갈등 여파, 유가 상승 등과 겹치며 경쟁도가 높은 자영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측면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내년 여건도 시장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녹록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국가의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성장률이 올해 2.9%에서 내년 2.5%로, 중국은 6.6%에서 6.2%로, 일본은 1.1%에서 0.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 전쟁,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확대 가능성 등도 위험요소다.
내년 재정지출은 올해(428조8천억원)보다 9.5%(40조7천억원) 늘렸지만, 투자 부진이 계속되며 수출도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 성장세가 제약될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이 590조원 규모의 자영업 대출 등 가계부채와 맞물리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흐름을 타지 못하는 점도 문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는 싱가포르 1위, 미국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은 19위로 처졌다.
생산가능인구(15∼ 64세)가 작년 감소로 전환하면서 성장 능력 저하도 우려했다.
◇ 정부 "내년, 올해보다 나빠지지 않게"…"지나친 낙관" vs "현실적 전망"이런 상황 판단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 2.6∼2.7%는 올해 전망과 같은 수치다.
최소한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나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연간 2.6% 성장을 한다면 내년에는 최소한 같은 수준인 2.6%나 0.1%포인트 높은 2.7%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올해 2.7% 성장을 한다면, 내년에도 2.7% 성장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등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성장률 전망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는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내년에는 1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정책 의지를 실어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시했다"며 "내년은 올해와 같거나 조금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브리핑 당시 차관이었던 고형권 전 기재부 1차관은 고용전망과 관련해 "올해 전망 10만명보다도 내년을 5만명을 높여 잡은 것은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 노력, 확장 재정정책, 기저효과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 범위는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2.7%보다 낮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행보다 성장률 전망을 미세하게나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고형권 전 차관은 "한국은행과 비교해 더 어둡다는 것은 아니다. 경제 지표를 전망할 때는 절대 수준보다는 흐름을 중시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전망 신뢰성에 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선도 있다.
정부는 1년 전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과 취업자 전망으로 3.0%, 32만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7개월 뒤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2.9%, 18만명으로 전망을 낮췄고, 이번 발표에서 또다시 2.6∼2.7%, 10만명으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보이며 달성하기 어렵다면 낮춰 잡아야 한다"며 "나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도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로서는 좋지 않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투자 효과를 반영했음에도 내년 전망을 2.6∼2.7%로 봤다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 것"이라며 "정부도 내년 경제 상황을 좋게 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과거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인 전망"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