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공사 재개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라는 방식이 사회 갈등 해결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앞으로도 이런 공론화 방식이 쓰일 지 주목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의견조사 방식은 무작위 전화통화로 의견을 묻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달랐습니다.
2만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뒤 이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471명의 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참여단에게 찬반 양측 입장이 담긴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과 토론을 통해 충분한 지식을 쌓게하는 숙의과정을 거친 겁니다.
처음부터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특히 원자력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배제한 의사결정 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반발했습니다.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도 도중에 자료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아
보이콧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여단은 두차례의 합숙과 토론을 무사히 마쳤고 하던 공사는 재개하되 앞으로 원전 비중은 줄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면 제대로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무색해진 셈입니다.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박사 : 만일 전문가 등만이 독점하는 토론 과정에 맡겨놨다면 이렇게 절묘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이때문에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사안에 공론화 방식이 자주 등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이우재, 영상편집 : 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