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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운명 가른 '숙의 과정'…어떤 변화 있었나

입력 2017-10-20 20:22 수정 2017-10-25 16:22

판단 유보했던 20·30대 선택이 최종 결과 결정
'원전 vs LNG 발전소' 논리가 유보층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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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유보했던 20·30대 선택이 최종 결과 결정
'원전 vs LNG 발전소' 논리가 유보층 설득

[앵커]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최종 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시민참여단이 지난 한 달 동안의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먼저 8월 말에 실시한 1차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 재개가 36.6% 건설 중단이 27.6%으로 9%p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를 해보니까 59.5%, 40.5%로 격차가 19%p가 확 벌어졌습니다.

[앵커]

처음에 별 정보가 없었을 때는 9%p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토론이 진행될수록 격차가 벌어진 모습이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기자]

20,30대 응답 비율 추이를 보면 배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차 여론조사 때 20대와 30대는 건설 재개해야 한다는 쪽의 응답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반면 절반 이상이 건설 재개와 중단 가운데 어느 쪽으로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차 조사 때를 보면 건설 재개 쪽이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판단을 유보했던 20,30대 선택이 이번 최종 결과를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20·30대 결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신고리 5·6호기는 2022년 완공입니다. 결국 이번 선택을 결정한 세대가 에너지를 쓸 당사자들 아닙니까.

[기자]

네, 특히 건설 재개 측은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리면 전력수급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결국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와의 환경적 대립이 아니라 원전과 LNG 발전소의 경제적 대립구도로 만들어간 건설재개 측 전략이 유보층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김지형 공론화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 "공론조사로 시민의 힘 새롭게 발굴…품격 갖춘 절차"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 아닙니까? 건설 중단 측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양과 울산 주민 등은 계속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앵커]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다른 원전도 영향을 받을 텐데 앞으로 원전의 운명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원전이 24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원전 3기까지 합하고 신고리 5,6호기까지 더하면 총 29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지어지겠지만 건설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건설계획이 폐기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노후 원전의 폐쇄 시기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으로 사용연한이 10년 연장된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 첫 번째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탈원전 정책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을까요?

[기자]

물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짓고 있던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짓되,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줄이라는 게 공론화위 권고안의 핵심입니다.

즉 탈원전 정책은 더 강력히 추진하라는 거죠.

정부는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4%에서 20%까지 늘리고, 반대로 원전 비율은 18%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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