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재개 결정 소식을 접하고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현장시찰에 앞서 새울본부 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현황 브리핑 및 질의응답 시간에 "공론화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우리나라의 진짜 국민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과거처럼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면 밀어붙이기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론화 과정에서 봤다"며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에게 맡겨서 이해갈등 관계를 조정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나라의 다른 정책에도 통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향후 공사 재개에 따른 안전성 보완을 주문했다.
그는 "비록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여전하다"며 "한수원 사장이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여 공사를 재개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을 더욱더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변 주민들의 이주 문제와 지역 지원금 등의 차질없는 이행도 주문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공론화위 발표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돼 다행"이라며 "국민이 현명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중단 사태는 안전성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다"며 "공사가 중단된 만큼 그 사이의 안전성 문제를 점검해서 철저하게 (공사재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액과 그 책임 소재 외에 현장 노무 인력의 임금 처리 문제 등도 우려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공론화위에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서 그 불안하다는 것이 안전하다고 입증됐다"며 "과학적 사실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한 생각을 뛰어넘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의 논란을 10여년 전 광우병 사태와 비교했다.
당시에는 10년 뒤에 광우병이 또 일어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는데 이후 '과학'적 사실로는 광우병 발생이 없었다며 과학적 사실이 제대로 설명되면 불안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원자력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를 냈다"며 "이제는 (과학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한수원은 공사가 재개된다면 공사중단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한 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계속 발생할 민형사상 책임은 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공사재개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에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산자중기위 의원들은 현황 브리핑 및 질의응답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산자중기위는 오는 24일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