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와 강원 등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투자하던 중국인들의 발길이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왜 줄었는지, 최충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귀포시의 한 콘도.
완공된 116세대 가운데 자체 운용을 목적으로 한 50여 세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지난해 중국인에게 팔렸습니다.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과 지난해 5~6백 건에 달했던 신청 건수가 올해는 지난 9월까지 61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제주도의 요청으로 사실상 제주도 전역이었던 투자이민 대상 지역을 이달들어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제한했습니다.
[우철 지부장/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 : (제주도가)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주도는 난개발 방지와 밀려드는 중국 자본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성호 과장/제주도 투자정책과 : 부동산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교육·의료 등으로 다방면으로 투자를 균형 있게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자유치의 양날의 검으로 떠오른 부동산투자유치제. 일관성있는 현명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