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뒷말이 참 많습니다. 추모 행사는 안산시가 하고 정부는 안전다짐대회, 안전다짐행사만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당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학생 1인 평균 4억 2000만원
세월호 참사 희상자의 배상금 규모가 결정됐습니다. 단원고 학생은 1인 평균 4억2천만원인데요, 금액을 떠나 1년 전 정부가 했던 다짐과 약속이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 사드 의총 연 집권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1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사드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사드도입은 개인 소신"이라며 "고집하지 않는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 "문재인 표 의식 말라"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의 표를 의식해 4·29재보선 이후로 미루려는 생각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손익 따지지 말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의 미래 생각하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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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 문제점, 소위 말하는 적폐 해결하자, 우리가 점검하고 고쳐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또 희생의 의미를 찾는 길일 겁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얼마나 고쳐졌을까 생각하면 다시 한 번 가슴을 치게 됩니다. 1년 전 슬픔, 이것과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세월호 수습책들,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노란 개나리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이 돌아오니, 지난해 전국을 물들였던 노란색 리본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1주기를 앞둔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가슴이 더욱 무겁다 못해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분들 많습니다.
불과 1년 전, 바로 대통령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했던 약속과는 다른 길로 상황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후퇴한 정부의 다짐들'을 하나씩 따져보죠.
첫 번째 대통령의 이 약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세월호 대국민담화 (지난해 5월 19일) :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특별법 제정. 이거 논란 끝에 명목상으로는 지켜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했죠.
그런데 문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입니다.
모든 법은 세부내용을 일일이 명시할 수 없어서, 시행령으로 실천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보면 세월호법의 취지와는 상반된 내용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애초 특별조사위에서 제안한 직제는 특별조사위원장 아래에 3개의 소위를 만들고, 그 소위별로 진상조사와 개선책 마련을 하도록 실무조직을 뒀습니다. 사무처는 행정사무만 보조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정부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각 소위의 권한을 모두 떼어내 사무처 밑으로 넘기게 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소위원장들은 허수아비가 됐고, 파견공무원이 총괄하는 사무처가 조사 권한을 다 갖는 겁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건, 애초 제시한 원안에서 정원은 120명이었는데, 정부의 안은 35명을 줄여 상임위 제외하고 85명으로 축소했고, 파견 공무원이 42명, 민간인 39명으로 정부 인사가 과반입니다.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CBS 박재홍의 뉴스쇼 (지난달 30일) : 오히려 특위를 통해서 뭔가 정부가 그동안 해온 것에, 조사 내용이라든가 여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그런 또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공무원 가운데 9명이 해수부, 8명이 과거 해경의 상급부서인 국민안전처가 파견한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민간 위원회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정부기관과 다름 없다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이 지난해 했던 이 진단과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세월호 대국민담화 (지난해 5월 19일) :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조사를 받아야할 해수부와 해경의 공무원이 오히려 진상 조사를 하는 아이러니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약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세월호 대국민담화 (지난해 5월 19일) :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회가 지난 1월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을 통과시켜 총리실 산하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16일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올해 1주기 때 정부는 추모식이 아닌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어제) : 1주기 행사와 관련해서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코엑스에서 4월 16일에 '국민안전다짐대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전다짐대회라니요. 혹시 컨벤션홀에서 하는 이런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생자의 넋을 기리겠다는 대통령의 말과는 뭔가 상당히 다르지 않나요?
이 밖에도 세월호의 인양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해수부 산하의 인양TF는 인양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직도 내놓고 있지 않아, 1주기 추모 분위기가 가라앉은 뒤 최종보고서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오늘 발표된 세월호 희생자의 보상과 배상 계획에서도 금액을 떠나,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은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은 <1년 전 다짐은 어디로…후퇴한 세월호 수습책들>로 정해보겠습니다.
Q. 이석태 "공무원이 민간 지휘 형태"
Q. 추모식 대신 '안전다짐대회' 논란
Q. 인양 여부 발표 재보선 이후로?
[앵커]
대통령이 지난해 담화에서도 해경의 구조 실패로 희생자를 더 키웠다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또 법원에서도 해경의 구조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교통사고 기준이 적용된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세월호 배상금="" 규모=""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유가족의 반응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