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차은택씨 등과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들에 대한 감사를 일부 완료한 가운데 의혹 규명을 위해 자체 감사를 확대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문화행사와 밀라노엑스포, 늘품체조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한다.
문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기존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TF) 중심의 사업 점검 체제를 특별감사팀 중심의 집중감사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감사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확대로 8개 사업 내용에 대해 추가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문화창조융합벨트,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만찬·문화행사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조성 ▲순방 계기 문화행사, 체육 분야에서는 ▲늘품체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승마포럼 ▲K-스포츠클럽 육성 등이 감사대상에 추가됐다.
이를 위해 인원을 늘린 특별감사팀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감사실 인력만으로 감사를 실시했지만 감사경력자, 계약 업무 경험자 등 9명의 지원인력을 받아 19명의 감사팀을 꾸렸다. 감사는 문화산업콘텐츠, 문화예술, 체육 등 3개 분야로 감사반을 나눠 진행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일부터 정관주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TF)을 가동해 의혹이 제기된 19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및 내·외부 관계자 확인, 법령·규정·업무 관행 위반사항 등을 점검해왔다.
이를 통해 그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대한승마협회 등과 관련된 4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우선 실시했다.
승마협회와 관련해서는 승마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 정유라씨의 국가대표 훈련보고서 부실 및 허위 제출, 정씨를 위한 백지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등에 대해 감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 징계요구 및 감사결과자료 특검 제출, 정씨에 대한 징계 요청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저질공연 논란이 제기된 뮤지컬 원데이와 관련해서는 공연 주최 측이 부담해야 하는 3억6500만원 중 6800만원만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반영해 보조금 교부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했던 1억7900만원 중 1억4600만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셀프 수주' 의혹이 제기된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 ▲송 전 원장의 개입 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동계스포츠영재 육성 지원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올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인력 부족으로 문제사업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대폭 확충한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19일부터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문제인사들이 관여한 주요 의혹사업들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정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혹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을 밝히고 당초의 사업 목적 외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교부 조건이나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한 내역이 있다면 보조금 환수, 민사상 가압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필요시 관련 자료를 특검에도 제공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