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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발 대북 정보 '콸콸콸'…꼭 필요한 발표였나?

입력 2013-10-0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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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가정보원이 북한 내부 동향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공개한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정보를 독점한 상태에서 그것을 풀어놓는 시점이 혹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정치부 임종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보도했습니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쏟아냈죠?

[기자]

국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하거나 국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보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내용 브리핑하는게 관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30여건 정도가 보고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 보고와 관련해 여러가지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죠?

[기자]

주로 야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것인데요. 상당수가 외신이나 연구기관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고, 그런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각 국방부 장관 국회에서 "북한 도발과 관련한 임박한 움직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했습니다.

별다른 징후가 없는데 과도하게 국민을 자극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서 발표하는 것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존엄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김정은이나 이설주와 관련된 정보들이 있었는데 이런 민감한 정보들은 휴민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보를 공개하면 휴민트가 약화될 수 있는 정보들을 공개했는데 과연 그것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지적과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국정원은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지만 이 정보들이 언론에 상세히 브리핑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보고해서 본인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여야가 관례에 따라 합의에 따라 브리핑해 온 점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대북정보력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 국내 대공수사나, 대공정보를 연계시켜 국정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고 여권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죠.

[기자]

남재준 국정원장이 3월 20일에 취임했는데 그 후 몇달 간 국정원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6월20일인데, 여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으로 정쟁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고, 이석기 압수수색을 당한 날도 김한길 대표가 노숙 투쟁에 들어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외압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배후에 국정원이 있지 않냐는 정치적 의혹도 제기 됐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일을 봤을 때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냐고 야권이 주장을 하고 있고 개혁도 불신을 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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