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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정국' 여야의 대응능력…야당, 전문성·전략 부족

입력 2015-07-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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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야당인 새정치연합 대응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국정원 불법 감청 의혹은 진상규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만 거듭하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은 물 건너가고 그야말로 껍데기인 정쟁만 남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에서 야당 출입하고 있는 안의근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 기자, 현 국정원 해킹 의혹 정국을 이끌고 있는 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른바 여야 투톱에 있는 인사들의 전문성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새정치연합 신경민 안철수 의원, 새누리당의 이철우 박민식 의원 이렇게 여야 투톱을 꼽아봤는데요.

신경민 의원은 현재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죠. MBC 기자 출신으로 초선입니다. 아무래도 IT 분야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0년 넘게 국정원에 재직한 국정원 국장 출신 재선 의원인데요. 국정원 출신답게 야당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재빨리 국정원을 '취재'해 대응을 할 정도로 현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국정원과 긴밀한 네트워크가 가장 강력한 무깁니다.

[앵커]

어제 두 사람이 이 자리에서 토론했는데, 지금 얘기한 그 문제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좀 깁니다. 미방위라고 줄여서 부르죠. 미방위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국정원과 관련이 있지요?

[기자]

처음엔 악연이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안기부 X파일 도청 사건 때 특수부 수석검사로 국정원 압수수색을 지휘한 전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주일이면 삭제된 파일 복구가 완료된다. 왜 야당은 현장조사를 먼저 제안해놓고 응하지 않느냐"며 말 뒤집기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코너로 몰며 국정원 '방패막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선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당내 특위인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위원장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야당의 실적이 별로 없어 전문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 물론 해킹 의혹이라는 것이 복잡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분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만큼 불리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다만 야당의 대응은 상당히 늦지 않느냐, 여러가지로 놓고 볼 때. 늦을 뿐만이 아니라 갈팡질팡도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지부진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죠?

[기자]

국정원 현장 방문조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가 끝난 뒤에 신경민 간사가 "이른 시일 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여당에서도 현장방문에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뒤 안철수 의원이 당내 특위인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위원장이 된 다음엔 "위원회가 구성되면 검토해보겠다"로 바뀌었고, 현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조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안철수 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될 수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삭제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야당의 대응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락가락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실제로 국정원 현장 방문조사도 안철수 위원장이 주도해서 미룬 건데요. 국정원에서 자료를 은폐하거나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도 없이 여권의 수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이런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현장을 가서 봐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증거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안 위원장도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나름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당장은 현장을 너무 내버려두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제출 요청도 안 위원장이 발탁이 수요일이 됐으니까 오늘로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이렇다 보니 '골든 타임'을 허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물론 정보도 제한돼 있고 국정원에서 충분히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뾰족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란 건 분명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원 감청 의혹 사건에선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인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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