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새 '경제수장'으로 내정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화음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 간 협업이 급속히 가라앉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7 단종 및 현대차의 파업· 리콜 등 이른바 '빅2'의 악재가 겹친 데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 전반이 마비된 상황이다.
임종룡 내정자도 현재의 상황을 경제 위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3분기 0.7% 를 비롯해 경제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러 있고, 우리 경제의 '엔진' 격인 제조업 생산이 전분기 보다 1.0% 감소했다. 이는 금융위기 영향권인 2009년 1분기(-2.5%) 이후 7년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4분기에는 '역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내년 한은의 성장률 목표치인 2.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임종룡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임 내정자가 새로운 경제수장으로 자리에 앉게 되면, 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 구조조정 등에 집중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임 내정자는 이날 인사 발표가 나기 직전, 또 발표가 나온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제8회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금리 인상 시 핵심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안정적 거시 경제를 위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 기업부채 재조정 등을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과 정책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임 내정자가 연대 선후배 사이이고,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손발을 맞춰온 경험이 있는 만큼 보다 원활한 정책공조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 내정자는 연세대 경제학과 78학번, 이 총재는 같은 학교 경영학과 70학번 출신이다. 두 사람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연대 경제학 75학번)와 함께 연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연세금융인회(연금회)' 소속이기도 하다. 과거 '최경환-이주열 경제팀'에서 보였던 정책적 공조가 '이주열-임종룡 경제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임 내정자는 알다시피 정통 관료 출신에 경제 전문가이자, 또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인 만큼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 내정자는 금융위로 오기 전 재무부 공무원으로 오래 활동하며 금융계 인맥도 잘 쌓았을 뿐 아니라 긍정의 에너지가 강해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이런 면에서 공조체제 문제, 현안 해결에 적임자로 잘 활동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주열 총재와 임종룡 내정자는 그간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적잖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인 가계부채와 자본확충펀드다.
지난 8월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여러 조치를 내놨으나 아직 가시화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위는 다음날 즉각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기도 했다. 임 내정자는 앞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직접출자'를 주장했고, 한은은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결국 한은은 자본확충펀드 출자를 결정했으나, 지원 필요가 있을 때마다 금통위 승인을 통해 지원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다.
이처럼 주요 사안을 두고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며 충돌을 빚기도 했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현안 해결과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바탕으로 최대한 공조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지금처럼 대내외 현안이 산적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의 레임덕 위기가 가속화 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또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 내정자 개인은 비교적 높이 평가하나, 임명되는 과정과 일련의 상황을 보면 과연 경제정책이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가라앉는 걸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율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추진력이 필요한데 구조개혁이 실제로 정권말기에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런 추진력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두 경제수장이 새로운 미시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며 "임종룡 위원장도 부총리가 된 만큼 구조조정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창현 교수는 "거시적정책만 갖고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임 내정자와 이 총재가 새로운 차원에서 공조해야 한다"며 "특히 디플레이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은이 공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환경이 주어지고 있으니, 잘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