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 대통령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며, 어제(13일) 담화에서도 국회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한 법안들에 대해선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파견법을 먼저 처리해달라는 분리 처리를 제안했는데요, 야당과 노동계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국회가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된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국회의 수준이 어떻게 법을 바꿔도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수준밖에 안 되느냐는 거죠.]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한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며 총선을 겨냥한 국회심판론에도 재차 힘을 실었습니다.
앞선 대국민 담화에선 노동시장개편 관련 5개 법안의 분리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리 처리는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파견법 우선 처리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안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한 제안이라며, 야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법 두 개를 하나로 줄였으니 수용하라는 것은 조삼모사식 주장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