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11일 K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 두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놓고 `시간차 공방'을 벌였다.
특히 전날 밤 `대선후보자 2차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다르지 않다"고 발언한 게 쟁점이 됐다. 줄푸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가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제시한 경제정책이다.
이정우 위원장은 박 후보의 줄푸세 관련 발언에 대해 "두 개(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반대말"이라며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고 잘못된 처방이다. 대량살상무기다"라고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으니 이제는 그 폐해를 직감하고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생이 왜 파탄 났나. 줄푸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시에는 그런 (줄푸세) 논리가 정확했던 것이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논리를 정해야 한다.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일관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며 박 후보를 변호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뭐가 다르냐는 내용으로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정책이라는 도구는 상황변화에 따라 항상 바뀌는 것으로 지금은 줄푸세 갖고 되지 않으니까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상대 측의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비판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문 후보는 지금까지의 순환출자든 뭐든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얘기한다"면서 "순환출자를 3년에 걸쳐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한다는 게 실행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덮고 가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거대한 재벌왕국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복지재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 여부도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복지라는 것은 재정 조달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문 후보의 경우 실현가능성보다는 과도한 복지를 갖다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박 후보는 증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세금 절약,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연 27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