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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료 제출 거부하는 국정원…진상조사 제대로 될까

입력 2015-07-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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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도에서 들으신 것처럼 국정원은 핵심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로그 기록과 국정원 직원 임 씨에 대한 조사진술서를 포함해 야당이 요구한 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진상조사로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요,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측에 요청한 자료는 모두 33건입니다.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감청프로그램 RCS를 구입하게 된 경위와 이후 유지보수, 운용 전반에 걸친 자료들 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내놓겠다고 한 건 극히 일부 입니다.

이미 20명분의 감청 기록만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로그 기록은 보안상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감청 대상과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는 로그 기록이 없으면 사실상 조사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때 새롭게 들여온 TNI라는 감청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 씨에 대한 조사 진술서 등도 전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임 씨가 삭제한 자료가 무엇인지, 얼마나 복구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전혀 없어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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