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특활비 뜯어고치겠다"던 문 의장…공개 판결엔 불복 방침

입력 2018-07-31 20:37 수정 2018-07-31 23: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문희상 의장은 논란이 큰 특활비도 뜯어고치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밝힌 바가 있지요. 그러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 18일 기자간담회) : 목표는 특수활동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

하지만 최근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판결에는 불복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문 의장은 '항소는 취임 첫 회견의 취지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며 "내가 할 것은 내가 하는 거고, 전임자들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특활비 제도 개선과 전임 국회의장 등의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는 별개라는 취지입니다.

국회사무처 핵심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전에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회와 별개로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부처 특활비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대법원이 두 차례나 국회 특활비 공개 확정 판결을 했다"며 "항소를 한다면 예산 낭비이자 사법자원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관련기사

특활비 소송 왜 길어지나…국회, 임기 바라보며 '버티기'? 문 의장 "특활비 투명하게 개선"…참여연대 "국회부터 변해야" 여야 "특활비 대책" 입 모으지만…3년 전 다짐 '재방송' '수령인 불명' 집행비만 3년간 59억…'묻지마' 국회 특활비
광고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