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정부에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듭 반대에 부딪쳤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박 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청년 문제는 심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통합적 전달체계가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도 "전문가의 직업 상담이 전제돼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방정부도 정부의 틀 안에서 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청년수당 정책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청년수당을 일원화하자는 의견으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자 2만4000명에게 3개월에 걸쳐 1인당 최대 6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서울시는 정부 도움없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안 되니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청년수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별도로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박 시장은 "정부가 종전의 입장과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며 "지난 2일 국무회의와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휴가 중임에도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그렇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협의에 나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