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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전문가 "선원 먼저 탈출, 선주 지시였을 가능성도"

입력 2014-04-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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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적과 관련해 해상법 전문가인 김현 변호사와 전화연결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 변호사 연결됐습니다.

Q. 과적에 대한 처벌 규정 어떻게 되기에?
"과적 단속 실제로 많지 않고 벌금도 적어"

Q. 과적 여부 알 수 있을까?
"100% 확실하게 판단할 순 없고, 평형수가 제대로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

Q. 선장이 선주와 먼저 통화했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고 발생하면 선장이 선주에게 먼저 전화"

Q. "움직이지 말라" 선주가 판단했을 가능성은?
"선원 먼저 탈출, 선주가 지시했을 가능성도"

Q. 선주에 살인죄를 물을 수도 있나?
"이번 사고, 살인죄 적용 쉽지는 않아"

Q. 정부의 미흡한 대응…정부에 책임 물을 수 있나?
"해경 잘못은 분명…국가 배상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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