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영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테러가 일상화한 유럽에서 재외국민과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영국에 대한 원자력발전 수출 등과 관련한 주문들을 내놨다.
지난 3월 영국 런던 의회 부근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테러범이 승용차 한 축을 인도에 올려 500m가량 돌진한 테러로 중상자 1명을 포함해 한국인 여행객 4명이 다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당시 외교부의 테러 발생 때 재외공관 조치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는 황준국 대사의 답변에 "그랬다면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 맞는지,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평가할 기회였다. 사후평가 과정을 거쳤느냐"고 물었다.
원 의원은 이어 "최선의 매뉴얼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현실에 맞지 않게 된다"며 "마땅히 매뉴얼이 제대로 된 건지 평가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당한 형사사건 피해접수가 늘고 있고, 우리 국민이 범죄자로 처벌된 경우도 많다며 "이처럼 대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 한국대사관의 경찰주재관은 각 1명뿐"이라며 부실 지원을 우려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영국대사관이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모의훈련을 했다고 답변하자 모의훈련이 "지극히 형식적"이라며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겠느냐"고 질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브렉시트를 거론하며 "영국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없다고 하지만 국가신용등급도 강등당하고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 나았던 경제성장도 뒤지고 있다. 브렉시트는 장기적으로 영국이 골병드는 일이 맞다"면서 "단편적인 브렉시트 동향보고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가 참고하거나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보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영국 원자력발전 수출 성사는 미래 먹거리가 달린 사안이라고 역설하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누젠'(NuGen) 지분 인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영국대사관에 주어진 최대 임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무어사이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일본 도시바가 60%, 프랑스 에너지기업 엔지가 40%의 지분을 보유한 누젠 컨소시엄이 수주한 사업이다.
하지만 미국 원전 사업에서 입은 손실로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은 도시바가 누젠 보유지분 매각에 나섰고 우리 정부와 한전 등은 누젠 측과 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영국 정부와도 이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