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
▶ 무수단 잇단 실패…핵실험으로 만회?
북한이 무수단급 중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잇달아 쏘았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빠른 시일내에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 안보리, 북 미사일 발사 긴급 회의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3당 지도부 만나 경제활성화법 촉구
유일호 경제 부총리가 3당 지도부를 만나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친정인 여당에선 적극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두 야당으로부터는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
[앵커]
북한이 어제(28일) 하루에 두번이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는데 두 번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발사가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미사일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두 번째 발사까지 밀어붙였다는 건 북한이 그만큼 초조한 상태라는 건데요, 북한이 무모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를 국회 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북한이 어제 오전 6시40분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원산 일대에서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사체는 불과 600미터 밖에 못 날아가고 몇 초만에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제 오후 7시26분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오전 발사 때보다 조금 더 날아가긴 했지만 역시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에도 무수단 미사일을 쐈지만 실패로 끝났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면 원인 분석에 1~2개월, 구조 변경에 다시 1~2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발사까지 최소 3~4개월은 걸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13일 동안 무려 세 번이나 발사실험을 밀어붙였습니다. 북한이 5월6일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선전용 실적을 쌓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이가 지시를 한 데 따라서 단시간 내에 무리하게 재발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물론, '당 대회에 실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노동당 대회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후 지금까지 6번 밖에 열리지 않았는데요, 36년만에 열리는 이번 7차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자신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반열로 올리고, 장기 독재 체제의 기틀을 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선 자신의 군사적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이벤트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김정은이 더더욱 5차 핵실험에 매달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동엽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김정은 시기에 2013년에 핵 무력 경제 병진 노선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3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핵 무력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다는 모습을 당 대회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핵 무력의 성과물을 착착착 다 해왔던 거예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파악됩니다. 어제 예정에 없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어제) : 북한이 만약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것은 4차 핵실험 이후 유례없이 강력한 안보리 제재 하에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 도전이자 도발 행위입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실험 저지에 나섰습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신뢰구축 회의, 즉 시카에선 중국·러시아 등 26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도 반대한다"는 규탄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시카 의장국 자격으로 축사를 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 북한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어제) : 중국은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집행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우리는 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 주석은 다른 사안들을 제치고 북핵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함으로써 중국이 북핵 문제를 가장 중대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독일 방문 기간중에 "미군의 무기로 북한을 쉽게 파괴 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같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결국 핵실험 스위치를 누를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김정은, 이번에도 국제사회 경고 무시하나 > 로 잡고, 5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