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성문규[앵커]
지난 5일에 이어 엿새 만에 북한이 어제(11일)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노동신문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했고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난 5일에 이어서 엿새 만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어제 발사했죠. 조금 전 노동신문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했고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공식이네요, 전날 미사일 쏘고 다음 날 확인하고. 오늘도 그랬는데. 먼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은 노동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5일에는 참관이 없었죠.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개발 중인 무기 체계가 최종 시험발사를 해서 사실상 성공을 하는 그런 자리에 보통 나타나죠. 이번에도 발표를 보면 최종 시험발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분명히 성공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시험발사에 참여했던 모든 그런 일꾼들, 북한식 표현이죠. 모아놔서 같이 단체사진도 찍고 그걸 축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확인된 내용 중에 더 놀라운 게 북한이 지금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1000km을 날아갔다고 그랬어요. 지난 5일보다 우리 군에서도 5일보다 어제 발사한 것이 조금 더 많이 나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관측한 것보다 더 나간 것 같은데요.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어제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사거리가 700km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일단 700km라고 합참에서 발표를 한 것은 탐지를 700km까지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북한의 발표가 맞다면 북한이 이번에는 1000km을 날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 핵심은 북한의 발표에 나옵니다만, 600km 개선해서 활공 재도약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이 고도를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 변칙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해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 북한 측이 1000km가 맞다면. 300km을 우리가 놓쳤을 수 있고 특히 변칙기동 하는 그 부분을 놓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6일 우리 군 당국이 굉장히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서 분명히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과 다를 것이 없다는 발표를 했는데. 바로 6일 만에 마하 10이라는 속도, 이건 우리 군 당국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1000km을 날아갔고 변칙기동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상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성을 했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 군 당국의 평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300km을 놓쳤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탐지를 못하면 요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억제력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앵커]
상당히 북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속보가 잠깐 들어왔었는데요. 한번만 더 보면 지금 울산시 남구 SK에너지저장장치 공장에서 지금 보관동에서 화재가 났다는 속보가 막 났습니다. 6시쯤이었고요. 지금 관할 소방서 인력하고 장비가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지금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보관동이 위치한 울산 남구에서는 이번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까 출근 차량은 우회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주민들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지만 화재 규모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연속 확대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들 다시 한 번 박원곤 교수와 지금 짚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5일에 이어서 엿새 만에 다시 두 번째 발사였고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였고요. 그런데 그 시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안보리 회의가 열린 직후였단 말이죠.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안보리에서는 어떤 회의가 있었습니까?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안보리 회의의 논의는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지는 않는데요. 결과가 중요하죠. 안보리 회의를 통해서는 보통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불법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 성명이나 아니면 그 높은 단계에서는 결의안을 통해서 추가 제재가 나올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거 다 없었습니다. 매번 북한이 중거리, 중단거리 미사일을 쌌을 때 안보리가 소집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처럼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탄성명은 있지 않았죠.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 안보리에 대한 것을 일종에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UN안보리가 열릴 때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금 그런 미사일 도발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는 그런 얘기는 다 빠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CVID, 이거 상당히 북한이 싫어하는 얘기잖아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이후에 미국은 어제 추가 미사일 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접근에 전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UN에서 쓰는 공식 언어로는 CVID가 맞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제재할 때 CVID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UN에서 사용할 때는 CVID라는 표현을 쓰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것을 따라서 쓰고. 다만 미국 정부, 말씀하신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CVID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표현을 안 쓰는 모양이죠.]
[앵커]
문 대통령도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대선을 앞둔 시기에 연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우려스럽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일정을 또 보면 다음 달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 있고 4월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있고 말이죠. 특히 올해는 주목되는 것이 꺾이는 해, 5년, 10년, 이런 주기들은 상당히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도발이 또 조만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스스로를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년, 꺾어지는 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굉장히 중시하죠. 특히 김정은과 김일성의 생일이 그렇게 꺾어지는 해일수록 뭔가 자신들의 성취와 업적을 보여줄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번 발표에도 나왔고 지난번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 9월부터 김여정이 얘기했던 이른바 이중기준이라는 것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갖고 있고 제도화된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은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국방력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그런 자신들의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한 군사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식의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앵커]
이제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요. 특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의 불씨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 또 시점상 이번 달 말이면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화상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전선언 부분은.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종전선언 부분은 이미 베이징올림픽에서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어렵다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것이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베이징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고 제가 얘기한 것도 별개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이인영 장관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종전선언 문안은 다 만들어졌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여러 형태로 지금 확인이 됐으면 그다음 수순으로는 북한을 초청을 해서 이제 종전선언 만들어진 문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난 연말에 했던 북한의 8차 당 대회 이후에 전원회의, 중앙회의 전원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북한의 반응을 보고 나서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에게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열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글쎄요,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북한을 초청했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북한의 반응이 어떨지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죠.]
[앵커]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까 이제 미사일을 올해 두 번째로 북한이 발사를 했고 오늘 아침 이제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측했던 것보다 300km가 더 나갔고 1000km를 비행을 했고 지금 박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측이 이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 다시 활공 재도약, 그러니까 북한의 표현. 활공체에 도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측을 놓쳤다는 부분. 오늘 정부에서, 군에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또 이야기가 나올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오늘 박원곤 교수와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