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관용-우리의 원수, 암 덩어리 규제개혁에 대해서 거친 표현을 쏟아내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끝장토론까지 한다죠. 또 임금체계 개편 지침까지 제시가 됐고요. 굵직한 경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원래 월요일 경제 라이브 진행해 주시는 분이죠.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 나왔습니다.
◇정관용-어서 오십시오.
◆정철진-안녕하십니까?
◇정관용-규제개혁 그야말로 올인이네요.
◆정철진-올인입니다,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 암 덩어리.
◇정관용-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시겠어요?
◆정철진-앞서 기자도 분석을 했지만 이런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가 어쨌든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지금부터 부양을 해야 되는 건데 자칫 재정을 살펴보니까 이미 곳간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자본이 없으니까 박근혜 경제팀이 생각한 게 그러면 해외 그러니까 외부자본을 끌어들이자, 돈들이 좀 돌게 하자.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규제를 싹 다 풀어주자. 아마 여기서 규제개혁이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관용-해외투자 유지.
◆정철진-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풀어라. 규제 풀어 줄 테니까 아마 이런 거래가 아닌가.
◇정관용-규제만 풀면 거래가 되나요?
◆정철진-그게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되는 거죠. 이게 성공 여부이기도 한데. 오늘 2시부터 끝장토론이 진행되는데 실은 제가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흐름을 보면 그린벨트 풀어주고 카지노 풀어줬습니다. 적격성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외국 자본 카지노가 들어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안에 끝장 토론의 규제개혁이 기업 위주. 과연 금산법을 다시 완화해준다거나 이런 기업 쪽의 금융규제를 풀어준다거나 이런 쪽으로만 가면 이게 정말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규제개혁의 아마 중심 핵심은 소상공인들이 아주 각종 규제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의 행정우선주의에 매번 당하는 이런 애완들을 달래주는 쪽으로 가야 아마 이번 끝장토론이 온 국민의 관심도 갖고 실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금산분리 같은 거 좀 완화해서 투자가 살아납니까?
◆정철진-안 됩니다.
◇정관용-그거하고 그거 민간 투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철진-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금융도 인수하면서 고용도 늘어나고 돈들이 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풀어주면 안 되죠. 최근에 동양증권, 동양회사채 CP 사태도 금산,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동양증권이라는 금융회사가 산업회사에 채권을 팔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정부 팀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관용-결국은 풀어야 할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 이거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정철진-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끝장토론을 소상공인과 돼지갈비 사장님들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실은 이런 게 있어요. 안경사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안경사들이 실은 안경 과에서 다 배웁니다. 눈에 대한 것도 다 배우는데 실제 현지에서는 다각적 굴절검사라고 그래서 눈에 대한 검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굴절검사라 해서 시력만 재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은 국민들도 불편합니다. 안과 갔다가 그거 가지고 다시 안경원에 와야 되니까 이런 미세한 규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관용-결국 정철진 씨의 방향 제시는 소상공인들의 소소한 투자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이 중요하다? 어떻게 논의가 될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또 집권 3년 차 증후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부가 여태까지 집권하면 항상 규제개혁, 규제개혁 했어요. 이명박 정부는 전봇대 뽑기 그런 식으로 상정을 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규제 총량제 있었고. 그러나 결국에 가보면 마지막에 퇴임할 때 보면 규제가 늘어나 있더라고요. 가만 보면 3년 차 때부터 다시 늘어난대요. 지금 2년 차인데 그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철진-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공무원들의 행정이기주의라고 봅니다. 공무원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저분은 5년 하지만 나는 30년 한다, 그때 말한 저분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올 때마다 집권 초기에 규제 다 철폐한다 하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힘이 실은 점점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정관용-규제가 내 힘이다.
◆정철진-그렇죠. 그러니까 업종별로도 다 쪼개놔야지 한 군데 한 군데 가서 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차 지나게 되면 공무원들은 그동안 규제가 많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몇 배씩 규제를 더 늘리면서 집권 레임덕까지 가고 또 하나 규제가 많이 느는 이유 장의 하나가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이 상당합니다. 이거 감정규제라고 하는데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입법이 한 20개, 30개씩 나오는 거예요. 가령 산불사고 하나 터졌다 하면 환경법 관련한 게 2, 30건이 나와서 너무나 그 수위가 강해지거든요.
◇정관용-그런데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정철진-필요한데 과잉이라는 거죠.
◇정관용-너무 많아진다?
◆정철진-그 문제면 그 문제만 다뤄야 되는데 주변까지 다 다루면서 마치 이게 절대 아닌 것처럼 때려잡으니까 규제가 더 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관용-하긴 저도 방송 진행하고 뉴스 전하면서 예를 들면 리조트 붕괴사고 났다, 이거 규제 더 해야 한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규제는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는 곤란하다 이 말씀이군요.
◆정철진-그렇습니다.
◇정관용-오늘 토론이 잘 진행될지 지켜보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걱정은 160명이 모여서 토론한다고요? 그게 토론이 제대로 될까 모르겠어요.
◆정철진-또 끝장 토론이라는 게 오늘 6시간, 7시간 갈 수도 있을까요.
◇정관용-한번 지켜보죠.
◆정철진-지켜보죠.
◇정관용-우리 시청자분께서 더 관심 있을 분야가 임금체계 개편 안내서를 내놨습니다. 정부가 이걸 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임금이라는 건 사실 노사가 합의해서 하는 건데.
◆정철진-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놨는데 실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60세 정년보장이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없을까. 저도 내심 이걸 이대로 두지 않을 텐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임금 안내서가 나왔는데.
◇정관용-또 하나 있죠. 이번 통상임금 가지고 계속 법정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난 거죠. 이것 역시 기업의 부담이...
◆정철진-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했는데 이번 안내서 발표된 걸 보면서 어느 정도 기업의 하소연을 받아들였다고 보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정관용-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임금 곡선이 변화한다는 건데.
◆정철진-그러니까 기본급을 굉장히 단순화 하고 우리가 호봉이라고 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는데 그걸 중간부터 잘라냅니다. 임금피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수부터는 호봉에 대한 비중을 극도로 낮추게 되고 성과급 위주로 모든 것을 바꿔 나가게 된다.
◇정관용-지금 이 그림에서 마지막 현행제도를 보면 가파르게 근속에 따라서 올라가던 걸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바꾼다, 대신 성과 있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올라간다, 그런 얘기네요.
◆정철진-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년 60세기 때문에 40세, 45세를 기점으로는 80% 정도의 직원들은 아마 임금은 서서히 감소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성과급이랄지 지난해 60세 정년보장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상쇄시켜주는 그런 안내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당장 노동계에서 반발이 나오는군요. 그런데 크게 보면 미국식은 철저히 성과급이잖아요. 연봉제고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사실은 호봉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적 추세를 보면 성과급과 연봉제식으로 움직여 나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정철진-맞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우리의 기업 문화를 보면 미국과 유럽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직도 야근을 다 하고 상사 부모님 상을 당하거나 하면 무조건 가서 삼일장 있으면 밤새고 이런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에 문화는 존재하는데 마치 미국식의 성과급 잣대를 들이대면 굉장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더 연봉 주는 대로 떠나는 게 미국은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배신자라든지 돈 보고 한다, 이런 평가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혼란의 상태에서 앞으로 법만 앞으로 성과급주의로 미국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관용-정부는 이게 지금 안내서일 뿐이다. 참고사항이지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업종에 따라, 기업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노동계가 정부를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이거 기업 편든 거다. 당장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철진-특히 금융 사무직 외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큰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하루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까 직무숙련도 같은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들은 거의 젊은 친구들한테 오는 것에 성과급으로 가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쪽 제조업 쪽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됩니다.
◇정관용-한동안 또 노사 간의 상당한 격론이 예상됩니다, 노사정간에 말이죠. 여기까지 듣죠. 정철진 씨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