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 토론'이 열립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 이렇게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규제개혁에 '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선 끝내는 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또 모든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준비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TV 생중계로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토론 시간은 네 시간으로 예정됐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규제개혁에 전력을 다하는건 부진했던 내치, 특히 경제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집권 2년차의 '초조함'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기업들을 향한 적극적인 '투자 구애'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제개혁에 '전력투구'하다보니 경제 민주화 등 정작 규제가 필요한 분야는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지난 12일)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에 대해 정부가 고삐를 놓아버린다면 일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은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가 내놓은 대표 정책인 재건축·그린벨트 규제 완화 모두 서울 강남과 대기업에 특혜가 집중돼 경제민주화 기조와 부딪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