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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경영으로 지적된 중점관리 공기업, 줄줄이 낙하산

입력 2013-12-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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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은 쏙 빠졌죠. 왜 그런가 봤더니, 중점관리 대상 기관 32곳 중에서 이미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된 곳이 9곳이나 됐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오석/경제부총리 (어제) : 특히 한국마사회·지역난방공사 등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방만 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그런데 이 발표가 있기 불과 몇 시간 전 지역난방공사는 이사회를 열어,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을 사장으로 내정했습니다.

함께 언급된 마사회장에도 이미 친박근혜계 원로가 취임한 상황.

이렇게 정부가 꼽은 방만 기관 20곳 중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인 곳은 6곳입니다.

부채증가 주범으로 지목된 12개 기관 중에도 3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낙하산 인사가 방만 경영과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단 겁니다.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정권 눈치를 보는 낙하산 기관장들은) 정권성 사업을 (수익성에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노조와 이면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확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인사 배려 요구는 거세고, 정부는 이런 요구에 약합니다.

이러다 보니 내년 1월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거세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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