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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시도, 이번에도 '낙하산' 근절책 빠졌다

입력 2013-12-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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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기업에 대한 개혁의 칼은 모든 정권에서 빼들었지만 번번히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으론 항상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꼽혔는데요. 이번에도 이에 대한 근절책은 아쉽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곽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 사장으로 결정돼 내려오면 노조와 큰 충돌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한동안 충돌이 이어지다 낙하산 사장이 노조에 타협안을 제시하면 공기업 개혁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낙하산 인사가 개혁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겁니다.

하지만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낙하산 인사 방지책은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인사와 관련된 대책은 넣기 어려웠다고 해명합니다.

정부 공기업 개혁안의 상당 부분이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준/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 청와대가 낙하산 근절 의지가 없는 거죠. (박근혜 정부가) 1년이 되기도 전에 전부 다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나서 공정한 인사기구를 설치해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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