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세월호 구조 과정 등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 무근' 결론 내렸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월호 암초 충돌설과 폭침설, 국가정보원 개입설, 유병언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암초 충돌설, 폭침설, 국정원 개입설 사실 아냐"
검찰은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미숙으로 배가 변침됐고,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게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전남 201호 어업지도선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으나 이는 도색이 변색·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움푹 패이거나 파공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선박이나 암초 등과 충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영상, 사고 당시 동영상 및 각종 사진 등을 봐도 세월호 선체가 다른 물체와 충돌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폭침설에 대해서는 "고도로 훈련받은 소위 '마스크맨'이 폭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오렌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가장 먼저 구조됐던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 김모(62)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입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25일 세월호에서 수거된 노트북을 복구한 결과 국정원의 사전예비점검 지적 사항 등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이 확인된 것은 맞다"면서도 "파일 99개 항목 중 실제 국정원이 지적한 항목은 9개에 불과하고 그 또한 세월호 보안측정에 대비한 선박의 테러·피랍 관련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에 기록된 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의혹이나 사고 발생 전 누군가 고의로 CCTV 작동을 정지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언딘 우선 투입 위해 잠수사 투입 막은 것 아냐"
검찰은 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딘 때문에 구조 활동이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경이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해군 요원이나 민간잠수사의 투입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경은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군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며 해군도 자체 판단 하에 안전상 이유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 구조인력인 122구조대, 서해청 특공대, 남해청 특수구조단이 골든 타임을 놓친 것과 관련해서는 "사고 사실 파악 직후 출동 준비를 했으나 이동 헬기 부족, 준비와 이동에 필요한 시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목포해경서장 및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은 사법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목포해경서장은 유선으로 현장지휘관인 123정장에게 승객 퇴선 유도 조치를 지시했고 123정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목포해경서장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병언 골프채 로비 등 정·관계 로비설도 사실 아냐"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사돈 A씨가 골프채 50억원어치를 구입해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A씨가 구입한 골프용품은 50억원 상당이 아니라 4년 동안 3천만원에 불과했다"며 "구입한 골프용품 역시 본인과 부인이 사용 중이거나 A씨가 운영 중인 의료재단 직원 3명에게 선물로 사용하는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병언이 도피를 위해 준비한 가방은 종이박스 포함 모두 13개가 발견됐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1번 가방 '로비리스트'나 '비밀 장부'는 없었으며 고가의 시계, 만년필 세트, 하모니카 등이 나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 입장을 발표하면서 "유병언 일가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