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1일) 오전 추경예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15조원 수준으로 추경을 편성하자고 합의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불참했죠. 유 원내대표의 불참을 놓고도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당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당정 간 시작된 '추경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선 메르스 복구와 경기부양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길 원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단기부양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친박 사라진 최고중진회의
오늘 새누리당의 최고중진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반대진영에 있는 이재오, 정병국, 심재철 의원 등도 참여하는 자리인데, '유승민 사퇴'를 몰아붙이던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왜 안 왔을까요?
▶ '유승민 사수' 친이계 전면에
2007년 대선 때 유승민 의원과 대척점에 서 있던 친이계 의원들이 '유승민 사수파'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이 실감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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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는 어려운데 청와대와 당이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를 향한 비판도 많습니다.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에 힘을 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은 위기라는 표현으로는 모자랄 정도로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빨리 이 정국을 극복하려면 청와대와 여당이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아직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회의 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제까지 여당 발제에선 청와대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뽑은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과연 끌어내릴 수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지난달 25일) :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지난달 29일)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접어든 오늘부터는 여권 내부의 충돌이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박과 친박이라는 지엽적이고 단순한 프레임이 아니라 유 원내대표를 위시한 '신 보수' 세력과 '구 보수'로 지목되는 반대 진영이 시대적, 이념적 가치를 내걸고 대결하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현재까지의 기성 질서로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느냐를 결정할 '대전쟁'이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지난달 25일) :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교섭단체 대표연설 (4월 8일) :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상반기 벌어졌던 사드 배치 문제와 국회법 개정안 갈등이 국지전이었다면, 오늘부터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 더 넓게는 경제정책을 둘러싼 청와대와 유 원내대표의 충돌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경제학도이자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경제 기조인 '초이노믹스'와 정반대의 경제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정책으로 또 한 번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비교, 대조해 보죠.
먼저 증세에 대해 청와대는 이런 입장인 반면, 유 원내대표는 이런 논리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관훈토론회 (지난해 10월 2일) : 세금을 올려서 증세를 하게 되면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면 일본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교섭단체 대표연설 (4월 8일) :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경제성장'의 해법입니다. 청와대는 아픈 곳에 바로 약을 바르는 '단기 부양책'을 강조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당장 불편하더라도 체질과 근본을 바꾸는 '잠재력 부양책'을 주장합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지난해 7월 24일) : 1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 부문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29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교섭단체 대표연설 (4월 8일) : 단기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질서에 관해서입니다.
청와대는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접고 규제 완화를 통한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섰지만, 유 원내대표는 여전히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취임식 (지난해 7월 16일) :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이 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교섭단체 대표연설 (4월 8일) : 재벌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일가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이런 첨예한 경제정책의 대립은 오늘부터 시작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서부터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논의의 키는 유 원내대표가 쥐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메르스 회복과 동시에 단기부양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추경을 원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메르스와 가뭄, 서민생활 극복이 아닌 경기를 단기적으로 띄워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려는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교섭단체 대표연설 (4월 8일)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집권 초반의 경제성적표를 의식해서 반짝 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단기부양책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1980년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을 함께 공부하며 절친했던 유승민과 최경환. 한쪽은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축출 압력'을 받는 비판자 원내대표로, 또 한쪽은 박근혜 정권의 전폭적 신뢰 속에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로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신보수 유승민,="" 추경으로="" 또="" 충돌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반기 경제정책을 둘러싼 청와대와 유 원내대표의 재충돌 가능성과 여당 내 '신보수'의 움직임을 짚어보겠습니다.
Q.서청원·이정현 최고중진회의 불참
Q. 이재오 "유승민 사퇴는 불가"
Q. 김태흠 "수단·방법 동원해 사퇴…"
Q. 지도부 총사퇴 땐 원내대표가 대행
Q. 여권 내 충돌은 신보수 vs 구보수
Q. 유승민 지난달 정부 15조 추경 퇴짜
Q. 유승민 "단기부양책 과감히 버려야"
Q. 첫 추경 당정회의…유승민은 불참
Q. 유승민 추경 끝낸 뒤 명예롭게 사퇴?
Q. 유승민 2002년엔 이회창 경제교사
[앵커]
추경예산은 하반기 국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추경이 안 되면 하반기에 정부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와 청와대는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 '신보수' 유승민, 추경으로 또 충돌?> 이런 제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