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상 결과와 관련해 수용불가시 원점회귀를 언급한 것은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재협상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부 간에 타결된 위안부 합의안을 놓고 국내에서 재협상 요구가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합의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비판 여론 차단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 설득 노력은 부족한 가운데 피해 당사자와 시민단체 등이 합의안을 수용토록 압박하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합의 관련 전후 사정이나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일본측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지는 못하면서 국내 비판여론만 탓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을미년(乙未年) 마지막 날인 이날 낮 춘추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대(對)국민메시지 발표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한·일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지난 28일 저녁 박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지 3일 만에 청와대 명의로 위안부 합의안 논란 차단을 위한 또 한차례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이는 그만큼 정부가 이번 합의안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으며 청와대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 지난 29일 정부를 대표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를 찾은 외교부 임성남 1차관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당신 어느 나라 소속이냐, 일본과 이런 협상을 한다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호통을 들었던 것처럼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안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후폭풍은 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 의식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대국민 메시지에서 우선 합의안의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주력했다.
요지는 최악의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과 상처를 충분히 알고 있는만큼 협상이 힘들었으나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고령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황 등을 고려, 나름 합리적인 선에서 정치외교적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김 수석은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난산 끝에 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등 약속의 충실한 이행이며 과도한 비판 여론은 남은 날이 많이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이제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시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한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협상 요구를 일축했다.
이런 점을 두루 감안 다시 한번 '대승적 차원의 합의 수용과 이해'를 당부했다.
김 수석은 더불어 언론를 향해 신중한 보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이면합의를 했다거나 위안부 문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보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대국민 메시지가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요구에는 답을 내놓지 않은 채 합의안의 당위성만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박 대통령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만남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던 청와대는 이날도 "어제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 대통령도 이날 병신년(丙申年)을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으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위안부 피해자 합의안과 그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들을 차분히 설득하고 합의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의지 자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국민 메시지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압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 등의 표현이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에 합의안 수용을 종용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게다가 '유언비어'로 정의한 소녀상 철거 문제도 합의문 자체의 모호성과 정부의 소극적 해명이 논란을 키운 원인인데 청와대가 제대로 된 해명도 내놓지 않다가 비판여론이 거세자 뒤늦게 그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에 비판이 제기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