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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고노담화 검증 결과 곧 발표…한일 관계 '벼랑 끝'

입력 2014-06-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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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은 지난 1993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죠. 그런데 이 담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아베 정부가 지난 2월말 이후 담화 작성 과정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여왔고, 잠시 후 그 결과가 발표됩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민중 기자,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내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검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가토 가쓰노부 관방부장관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비공식적으로 한국 측 의견을 들었지만 이를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정교하게 협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일부에서는 일본이 한국과의 사전 협의설만 부각시키고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제외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이 고노 담화 발표 후 민간 차원의 보상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한 데 대해 한국 정부도 처음에 찬성했다는 사실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미도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도대체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기자]

만약 보고서에 한국측과 협의 후 담화 내용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길 경우 고노 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양국간 협의를 거쳐 조율된 정치적 산물로 규정되는 셈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더욱더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이후 꾸준히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주장하며 담화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했는데요.

고노 담화 계승 의지는 천명하면서도 그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이처럼 고노 담화에 대한 정당성에 타격을 준 후 기회를 틈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자체를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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