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와 학원 등 교육 시설의 절반 이상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 등급을 받지 않은 학교 시설도 2만 개가 넘습니다. 오래된 학교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쪼그려 앉아 볼일을 봐야 하는 화장실.
칠이 벗겨진 벽과 수리 중인 소변기.
낡고 더러워 아이들은 이용을 꺼립니다.
서울 도심의 이 초등학교는 38년 전 지어졌습니다.
[이성구/한국건설안전 기술사 : 쪼그려 앉아서 일을 보는 화변기라든지 누수라든지 마모 부분이라든지…보수를 시급하게 해야 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점검을 요청한 학교는 480곳에 달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교육시설의 절반 이상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관리해야할 낡은 건물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교육부 관리 시설 가운데 2만 개가 넘는 곳은 안전등급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 창고나 급식소 같은 부속시설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전 관련 법이 여러 개인데다 눈으로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점검도 문제입니다.
앞서 부산대 미술관과 영남고 도서관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도 부실한 점검 탓이 큽니다.
[김진수/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육안으로만 점검을 하도록 정기 안전점검만 지금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구조물의 결함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시설 전체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영상그래픽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