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달라는 특검의 요구는 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을 판단한 건 아니죠. 때문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청와대 대면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특검과 삼성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말그대로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안 반장의 청와대 발제 통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 달 만에 다시 수의를 입고, 현재 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는데요. 역시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끝까지 대통령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한마디 해주시죠!) …]
말이 없는 이 부회장 뒤로 목소리를 높인 건 태극기를 흔들며 구속 반대를 외친 박사모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과 삼성은 운명이 오늘 밤 결정되는 겁니다. 양측 모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번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였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법정에 총 다섯 명의 검사를 투입시켰습니다. 특히 이번엔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가 새롭게 투입됐습니다.
삼성 역시 지난 1차 때보다 변호사를 2명 늘려, 총 7명이 배석했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둘 중에 한 명만 구속 영장이 발부돼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됐든 삼성 측이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되면, 반대로 뇌물은 받은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혐의 인정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직간접적으로 헌재 재판에도 영항을 주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당장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의 과거 발언은 힘을 잃게 됩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으로 새로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14일 헌재에서 "지난 1차 때 영장이 기각된 거 보면 뇌물죄 성립은 안 되는 것"이라면서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박 대통령의 파면은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밝힌 대통령의 차명폰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의 거짓말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도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1차 대국민담화 (지난해 10월 25일) : 최순실 씨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뒀다' 고 했지만, 특검이 확인한 두 사람의 마지막 통화 기록은 지난 해 10월 26일. 그러니까 이 담화가 있고, 그 다음 날까지 두 사람은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난 달 인터뷰에서도 최순실 씨가 이름 바꾼 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정규재TV/지난달 25일 : 또 뭐 최서원이라고 이름을, 그것도 몰랐어요. 이번에 '아, 그게 개명을 한 건가' 그렇게 알았죠.]
여기에다가, 지난해 4월 이전에도 두 사람이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순실은 차명폰 십여 대를 파우치에 담아 가지고 다녔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꿨다고 하는데요. 2015년에도 두 사람이 통화하는 걸 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안민석/민주당 의원 (지난달 9일) : 노승일 참고인, 아까 대통령과 최순실이가 통화를 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언제쯤이죠?]
[노승일/전 K스포츠재단 부장 (지난달 9일) : 2015년 8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안민석/민주당 의원 (지난달 9일) :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노승일/전 K스포츠재단 부장 (지난달 9일) : 그냥 뭐 네, 네, 네.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뿐 아니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도 당장 위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월 5일 헌재에서 대통령의 차명폰에 대해 "알지 못 하고 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대통령과 최순실의 차명폰을 개통한 사람이 바로 윤 행정관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해 압박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특검과 삼성,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하루 >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