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한데 대해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구체적 입장을 확인하고 북미대화의 조건을 설득하는 특사 파견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김여정을) 특사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특사가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북한과 미국 사이에 아직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여건 조성의 중요성을 얘기했으니 이 여건을 만들기 위한 차원의 특사가 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결국 북미대화를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인데 북핵 문제 진전 계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북미대화 성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일정 수준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틀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단지 북한을 비핵화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최소한 비핵화 원칙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다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해소 방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도 "북한 체제를 위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잘 전달하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미간 대화를 해야 한다. 핵보유국 전제로는 대화가 성립할 수 없으니 장기적 비핵화 목표하의 조건없는 탐색적 대화로 나와라'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교수는 "(해법의) 입구와 출구를 확인하는 것이 시작이다. 단기적 목표인 동결은 입구고 장기적 목표인 비핵화는 출구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미국이 대화에 참여할 근거와 명분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우리가 핵·미사일 잠정중단이나 장기적 목표로서의 비핵화 원칙 등을 제안할 경우 북한이 전향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과 대화가 중요하니 최소한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잠정중단)이라도 선언하라는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으로서는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기 때문에 핵·미사일 실험할 이유가 없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신중한 입장"이라며 "안보리 제재가 북한이 도발하면 원유 부분을 건드리게 되어 있고 북한도 평창올림픽을 통해 제재 완화에 공을 들였는데 도발하면 모두 무너져 버린다"고 덧붙였다.
신범철 교수도 "북한에 (핵을) 바로 포기하라고 하면 나올 수 없겠지만 장기적 목표로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미국으로서도 장기적이라도 비핵화 목표가 들어가면 탐색적 대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과 미국의 빅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영철 방남 이후 북한에서 비공식적으로 (우리 입장에) 답신이 와서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여건이 일부분 충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 미국과 빅딜을 위한 행보였는지, 아니면 남한과 한번 잘 해보려는 것인지에 따라 (특사 제안에 대한) 답변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미국과 빅딜할 마음은 없다는 쪽에 가깝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