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감안, 재정정책 적극적 추진 맞다"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와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내년 경제전망을 묻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12월에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금리인상 문제를 예단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반적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재정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 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문제를 감안해 거시·미시 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금리 상승기라면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와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안 되니 혁신성장이 수레 두 바퀴처럼 같이 가는 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평가한다면 60점 이상 줄 수 있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는 "60점은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2∼3년 사이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금이 경제위기냐는 질의에는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하방 위험성,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듣기 원하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