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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폐기물 120만t 중 55만t 처리…"나머지도 연내 처리"

입력 2019-08-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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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폐기물 120만t 중 55만t 처리…"나머지도 연내 처리"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천t 가운데 7월 말까지 절반 가까운(45.7%) 55만t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은 방치폐기물 85만9천t, 불법투기 폐기물 31만t, 불법 수출 폐기물 3만4천t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7월 말까지 방치폐기물은 36만9천t(43.0%), 불법투기 폐기물은 16만5천t(53.3%), 불법 수출 폐기물은 1만6천t(47.1%) 처리 완료됐다.

전체 처리량 55만t 가운데 44만5천t(80.9%)은 발생 원인 관련자 등이 처리했고 7만5천t(13.6%)은 이행보증, 3만t(5.5%)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했다.

경기는 41만9천t으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을 처리했고 경북(4만3천t), 전북(3만6천t)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불법 폐기물 2천100t을 모두 처리해 처리율이 100%에 달했고 전남(74.7%), 서울(71.8%)도 처리율이 높은 편이다.

울산(0%), 강원(0.02%), 대구(3.3%) 등은 처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초 지자체는 소극적인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충남 부여는 방치폐기물 발생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미반영됐다.

폐기물 화재 발생과 침출수 등으로 2차 환경피해가 우려돼 긴급 국고가 투입됐는데도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지적했다.

환경부는 남은 불법폐기물을 연내에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지자체는 국비와 연계되는 지방비를 미리 확보한 상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남은 약 65만t의 불법폐기물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며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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