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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난 안심대출 20조원 더 푼다…제2금융권 확대 없어

입력 2015-03-28 20:38

재원 조달 방안, 형평성 논란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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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 방안, 형평성 논란은 과제

[앵커]

안심전환대출의 연간 한도, 20조 원이 나흘만인 어제(27일) 바닥났습니다. 정부는
안심대출을 20조 원 가량 증액하고 시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안심대출을 출시하면서 한 달에 5조 원, 연간 총 20조 원으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첫날 약 4조 2000억, 둘째날 4조 1000억 원, 셋째날 5조 6000억 원에 이어 넷째날인 어제는 6조 원 가까이 나가며 나흘 만에 연간 한도가 동났습니다.

안심대출이 예상 밖으로 조기에 소진되자 정부는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내일 추가공급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액수를 20조 원 가량 늘리고, 판매도 준비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다음주 초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었던 고정금리나 제2금융권 대출자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 대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같은 제도를 확대해 연금리 20%대인 대출금을 10%안팎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갈수록 커지는 가계부채 위험을 덜기 위해 소득별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재원조달 방안과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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