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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 공은 국회로…"적극 환영" vs "세금 폭탄"

입력 2018-09-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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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등을 인상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곧바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이고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종부세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법안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환영하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입법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영석/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종부세를 올리면 대신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거래세 인하가 빠진 것을 두고 "세금만 걷힐 뿐 부동산 거래를 얼어 붙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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