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비가 일부 들어오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국회 비준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지난해 7월 11일) :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죠?) 네, 저는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습니다.]
롯데 소유의 성주골프장과 국방부의 남양주 군용지를 맞바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방부가 롯데에 890억원 상당의 군용지를 넘겼기 때문에 국가 재산을 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추미애/민주당 대표 (3월 8일) : 어떤 나라에서도 이같이 절차를 생략한 전례는 없습니다. 부지 협정이나 공여 절차에서 의회 비준은 필수입니다.]
민주당은 국방부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실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사드 배치 찬반 여부를 떠나 국회 비준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