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담당 기자와 함께 특수활동비, 그리고 대기업 총수 출석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기자, 어제(28일) 본회의를 무산된게 특수활동비때문이죠. 특수활동비가 뭔지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기금운영계획지침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게 바로 특수활동비 비목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처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나 국방부, 경찰 이런 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출 내역을 밝혀야하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서, 눈먼돈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눈먼돈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앞서 리포트를 보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한 5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데… 아무래도 국정원 문제가 제일 이슈가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특수활동비를 보면 약 8800억원정도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이상을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방부, 경찰이 3000억원 가량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국방부와 경찰이 사용하는 3000억원 정도도 국정원이 이 기관들에 '숨겨놓은 특수활동비이다' 이런 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있습니다.
결국 특수활동비 대부분을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야당에선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들어 최근 논란이 됐던 해킹 프로그램, RCS 프로그램을 구입한 비용이 특수활동비에서 나갔을 수도 있는데 전혀 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냐 결국에 사용처도 소명할 수없고 국회에서도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권력 기관의 쌈짓돈이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눈먼돈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 입장은 일단 반대인데,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눈먼돈 얘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갑자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하는데, 야당의 논리는 뭡니까.
[기자]
야당의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아니라 지극히 시의적절한 요구다' 라는 주장인데요.
계속 깜깜이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만큼 이번 예산결산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 다시 말해서 '예결위 산하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를 만드는건 당연하다'라는 주장인거죠.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5월에 "특수활동비는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당이 이를 거부하는 건 '명분이 없다'는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새누리당은 한마디로 '야당의 국면전환용 카드일뿐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겁니다.
야당이 최근 국정이슈를 제대로 주도적으로 끌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선잡기용, 시선끌기용으로 이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또 하나, 최근 국정원 해킹 의혹을 파고들었지만 별다른 성과 안나오자 '특수활동비 문제를 가지고 국정원을 손보겠다는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원 불법감청 의혹이 여럿 제기가 됐는데 야당의 역할이 조금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여야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해법은 있습니까?
[기자]
일단, 내일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야당 입장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라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의미고요. 여당에서도 '제도개선소위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접점을 찾을 수 있지만 상황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또 하나가 대기업 총수들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인데…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각이 제기되는데요.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편 이슈 선점하고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무작정 따라가기도 힘들고, 비판하기도 힘든 쉽지않은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 개편의 한 축인, 대기업을 상대로 다시 얘기해서, 야당이 재벌 개혁이나 경제민주화 이슈로 맞불전략을 쓴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재벌 개혁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선명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런 전략을 쓰고 이런 맥락에서 이번 국감에선 더 적극적으로 '재벌 대기업들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 아니냐'라는 식의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두가지 이슈에 하나는 국정원 불법 감청 의혹이 있고, 또 하나는 노동 시장 개편 문제에 배경이 깔려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기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국정감사 정기국회는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지 않냐'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